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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산상 "수출규제, WTO 규칙 따라 적절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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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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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소미아와 연계 불가' 거듭 천명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22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NHK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포함한 각국은 국제합의에 근거해 군사적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물자의 무역이나 기술이전을 적절히 관리토록 요구되고 있다"며 "책임을 제대로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올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의 대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8월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도 제외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화이트국가 제외 조치로 "양국 안보 협력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고 판단, 한일 지소미아를 올해 시한(11월23일 오전 0시)까지만 운용한 뒤 재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일본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자, "일본 측이 화이트국가 제외 등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를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

그러나 가지야마 경산상은 이날 회견에서 "(수출관리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다하고 싶다"는 말로 한국 측의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고 NHK가 전했다.

가지야마 경산상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 중인 데 대해선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이란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 공급망에 영향을 준 사실도 없다"며 "계속 WTO 규칙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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