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합검색

‘마황’ 다이어트 한약 제조해 판매한 일당 유죄 확정

머니투데이
  •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2.04 06:0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the L]

image
‘마황’이 포함돼 부작용 우려가 있는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간단한 상담 후 택배 판매한 일당과 한약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마황은 일시적인 식욕 감퇴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지만 장기 복용 시 부작용이 큰 한약재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여러 피고인 가운데 주범 격인 고모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고씨 부부와 고씨의 형제 등 4명과 한약사 3명 등 7명의 피고인들은 2007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약사 면허를 빌리거나 함께 일하면서 마황 등 미리 약속한 한약재를 사용해 강도에 따라 단계별로 20억원이 넘는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한약사와의 간단한 전화 상담 등을 거쳐 택배 배송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서 판매한 행위는 다이어트 한약을 ‘조제’한 것에 불과하고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상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몇 가지 정해진 처방의 경우 한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한약국의 운영 형태,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에서의 한약사의 역할, 만들어진 다이어트 한약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다이어트 한약을 만든 행위는 널리 일반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해 의약품을 산출하는 ‘제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가운데 주범 격인 고씨에게 1심 법원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행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씨의 형제와 한약사 1명 등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3년, 벌금 5억~10억원을 선고받았다. 한약사 2명 등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주범격인 고씨의 범죄 행위에 대해 “한약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한약사를 고용하거나 한약사에게는 형식적인 상담만 하도록 한 뒤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다이어트 한약을 대량으로 제조해 판매했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 법원은 “다이어트 한약의 제조·판매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그 판매금액도 약 20억 원이 넘는 거액”이라며 “마황은 장기 복용 시 심근경색, 발작, 정신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에페드린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2심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한약사 2명 등이 추가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300만~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밖에는 1심 법원의 형이 유지됐다.

2심에서 유죄를 추가로 인정받은 한약사 2명은 2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나머지 5명은 대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들에게 원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내일 뭐입지

많이 본 뉴스

법률N미디어 네이버TV
KB x MT 부동산 설문조사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