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0년 국토 압축적으로 재편… 첫 인구감소 대비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내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국토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완성됐다.

특히 인구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발전계획에 인구감소를 고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이 이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중심에서 탈피해 인구감소,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스마트 국토 조성에 중점을 뒀다.

5차 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다. 앞서 이명박 정부 계획의 비전은 ‘녹색국토’였다.


이번 계획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구감소 충격을 줄이기 위해 국토공간을 압축적으로 재편한다는 점이다. 합리적인 인구예측으로 교통축 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공간이 압축적인 공간으로 재편되며 기반시설 계획을 최적화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통한 생활 기반시설(SOC)에 접근하기 쉽게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으로 도시공간이 계획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늘릴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지난 2015년 인구감소를 반영해 국토계획을 도중에 수정했다"며 "이번 계획은 인구감소를 미리 예측, 국토계획에 선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간 협력사업 발굴로 균형발전을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하고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게 된다. 또 개발중심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해 수립 초기부터 국토부와 환경부의 협업을 꾀했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기존 교통체계를 혁신해 미래를 대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자율차 출현 등에 대응한 기존 도로체계 개편, 항공교통체계 구축 등은 내년 수립될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5차 국토종합계획은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되며 내년 상반기 각 중앙행정기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집행력 제고를 위한 5년단위 실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계획안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지역이 참여했으며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으로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