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BK21' 연구 예산 7년간 약 3조원 투입...석·박사 2만여명 지원

박백범 차관이 12월 3일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연간 4080억원씩 총 7년간 2조9000억원을 투입해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1만9000명 지원에 나선다.

이는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창의적·도전적 석·박사급 인재양성과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한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3일 오후 서울시립대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BK21' 사업은 학문후속세대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석·박사급 인력양성사업으로 1999년에 시작한 이후 1단계, 2단계를 거쳐 현재 3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3단계 사업이 내년 8월에 종료됨에 따라 내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7년간 진행되는 4단계 BK21 사업에 연간 4080억원씩 총 2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3단계 사업 시 연간 2700억원 가량 지원하던 예산을 약 35% 확대했다.


4단계 사업은 크게 미래인재 양성사업과 혁신인재 양성사업으로 나뉜다. 이번에 신설된 혁신인재 양성사업은 스마트팜, 빅데이터나 차세대 통신 등 정부가 선정한 8대 핵심선도사업과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인력을 비롯해 사회·산업문제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미래인재 양성사업은 기초·응용과학, 인문·사회 등 기초, 핵심 학문분야 연구역량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4단계 사업에서는 석·박사 과정생 지원을 확대하고(연간 1만7000명명→1만9000명 지원), 대학원생 연구장학금과 신진연구인력 지원기준을 인상하며, 조교·연구원 업무 관련 협약 체결 의무화 등을 통해 대학원생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교육연구단(팀)에 소속된 석사생(월 60만원), 박사생(월 100만원)이던 연구장학금도 각각 70만원과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박사후 과정생이나 계약교수 등 신진연구인력 인건비도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기존 연구의 양적 성과를 질적 성과로 전환시키고, 도전적·장기적 연구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의 대표업적물에 대한 질적 평가를 확대한다.

그간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아 질 관리가 부족했던 대학원 교육에 대해 교육과정 개편 등을 요구해 대학원 교육과정을 강화한다. 이는 BK21 사업이 이제까지 논문 수와 같은 정량 수치에 평가 중점을 두면서 도전과 창의적 연구가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4단계 사업에서 질적 평가 비중을 80%로 늘리고, 논문 편수 등 양에 대한 정량평가는 20%로 비중을 축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강사 고용안정을 위한 지표를 신설해 강사를 많이 해고한 대학에는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기술 구조의 변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의 시대에는 혁신성장을 선도할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4단계 BK21 사업을 통해 다가올 사회변화에 대응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석·박사급 미래 인재와 혁신인재를 양성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한다. 이후 선정평가를 거쳐 총 577개 사업단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