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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달 4일자로 김 전 실장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결정한 것이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21일 구속된 이후 지난해 8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4월 12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었다.
김 전 실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는 화이트리스트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에 대한 재판도 받고 있다.
또 김 전 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김 전 실장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4월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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