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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자 사망시 일부 채무 깎아준다...시행령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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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해람 기자
  • 2019.12.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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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졸업생이 사망이나 심신장애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됐을 때 남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5일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모으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두고 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한다. 상환할 수 없는 남은 채무는 면제된다.

또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남은 학자금대출 원금의 90%를 면제한다.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된 경우 대출자의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70%를 면제해 준다.

사망이나 심신장애로 채무면제를 받기 위해선 한국장학재단에 채무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배우자·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대리인 중 한 명이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속한정승인 판결문(법원에 한정승인을 청구한 경우)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심신장애로 채무면제를 받으려면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대리인 중 한 명이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연금수급자의 경우)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된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계층이 학자금대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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