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여당 "특별감찰 실시해라"… 법무부 감찰 가능성은

머니투데이
  • 하세린 기자
  • 2019.12.04 15:18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the L]'법무부 감찰규정' 7개 감찰 사유에 해당해야

image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19.12.1/사진=뉴스1
'백원우 특감반원 사망' 사건과 관련 여당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특별감찰'을 촉구하면서 법무부의 직접 감찰 가능성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수사관의 사망 경위에 의문이 없도록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즉각 특별감찰을 실시해 규명할 것을 법무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별건 수사로 A수사관을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검찰을 직접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당장 감찰을 실시할 가능성은 적다. 법무부 관계자는 4일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검찰 수사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와 관련한 의혹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수사를 어느 정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직접 감찰은 규정상 정해진 사유를 충족해야 가능하다. 여권에서 제기한 '특별감찰'은 이번 감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규정에 나와있는 용어는 아니다.

지난 10월21일 일부개정된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는 7가지로 정해져 있다. 우선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검찰에서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한 경우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등이다.

또 법무부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인 경우 △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로 인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 등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음에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신속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 △은폐할 의도로 검사 등의 비위에 대해 법무부장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 등 4가지 사유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명할 수 있다.

일각에선 청와대와 민주당이 강하게 압박하면 법무부가 감찰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이 경우 법무부는 '검찰이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감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추가됐지만, 규정에 열거된 '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가 아닌 한 인권침해만을 이유로 직접 감찰을 할 수는 없다.

A수사관은 지난달 22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참고인으로 울산지검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지난 1일 오후 6시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A씨는 당일 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늘의 꿀팁

  • 날씨
  • 내일 뭐입지
KB x MT 부동산 설문조사
머니투데이 초성퀴즈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