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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대에도…'타다 금지법' 국토위 소위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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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연 기자
  • 2019.12.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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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시행시기 공포 후 1년·유예기간 6개월 부여…탑승권 소지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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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소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일명 '타다 금지법'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법안 공포 후 시행시기를 1년으로 늘리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교통소위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타다 베이직의 영업을 제한하는 34조 조항은 강화했다. 당초 개정안은 렌터카 운전자 알선의 경우를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다만, 관광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했다. 호출 장소에 제한이 없는 '타다 베이직'의 현행 영업 형태는 불법이 되는 셈이다.

이날 소위는 해당 조항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관광목적'을 조항의 가장 앞으로 당겼다. '관광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조항을 수정했다.

시행 시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 '항공기나 선박 탑승권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로 추가 지침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신사업의 연착륙을 위해 유예기간은 늘렸다. 당초 개정안은 법안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로 뒀으나, 이날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은 6개월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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