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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청약 1순위 요건 2년 거주로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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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한송 기자
  • 2019.12.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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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요구로 의무 거주 요건 강화 검토…기간 등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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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경기도가 과천의 청약 1순위 의무거주 요건을 기존 1년에서 이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어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과천시로 위장 전입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다.

9일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달 말 과천시로부터 청약 의무거주 요건을 강화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현재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나 기간 등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 별도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한 차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단 과천과 같은 투기과열지구는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현재 과천시의 의무 거주 기간은 1년이다.

한편 과천시는 갈현·문원동 일원 약 22만㎡ 부지가 지식정보타운으로, 과천·주암·막계동 일원 155만㎡가 3기 신도시 공공택지지구로 개발된다. 총 1만5000여가구 이상의 새집이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가 승인 문제로 지식정보타운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지연되자 지금이라도 과천으로 이주해 거주 요건을 맞추려는 전세 수요가 늘고 있다. 전셋값이 오르고 기존 주민이 피해를 입자 과천시는 경기도에 1순위 의무 거주 요건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경기 과천시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6억6310만원으로 1년 전인 지난해 11월(5억5314만원) 대비 1억1000만원 이상 올랐다. 전국(2억2502만원) 및 서울(4억4445만원) 전셋값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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