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금 7년만에 인상…고교무상교육 예산 6594억원 확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인영 의원등 162인)이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내년 교육부 예산이 77조3871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 74조9163억원보다 2조4708억원(3.3%) 늘어난 액수다. 교육부가 제출한 예산안(77조2466억원)과 비교하면 1405억원 증액됐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교육부 예산이 이같이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분야에 72조3165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5조705억원 가량이 쓰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분야에서는 유아 및 초·중등 부문에 60조4126억원 Δ고등교육 10조8331억원 Δ평생·직업교육 9383억원 Δ교육일반 1326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유아 및 초·중등은 1조294억원, 고등교육은 7525억원, 평생·직업교육은 1948억원, 교육일반에서는 46억원 늘어났다.

유아 및 초·중등 분야 예산의 경우 내국세 세수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234억원 늘어나고, 누리과정비 단가 인상과 고교 2~3학년 무상교육 지원의 영향으로 대폭 확대됐다. 고등교육에서는 대학혁신사업 지원비와 BK21 사업비가 대폭 늘어났다. 평생·직업교육에서는 고졸 취업 활성화 관련 예산이 확대됐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과 공적연금에 각각 1016억원과 4조9689억원이 사용된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301억원 감소했고, 공적연금은 5195억원 늘어났다.

내년 교육부 예산에는 고2~3 학생 약 88만명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국고 6594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2013년 이후 22만원에서 24만으로 처음 올리는 등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사업에 전년보다 2163억원 늘어난 4조316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며 "누리과정비 인상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이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 8031억원…올해보다 2343억원 증액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8031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보다 2343억원 늘어났다. 이중 지역 대학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지자체-대학 지역혁신사업에는 1080억원이 투입된다. 국립대학 육성지원사업 예산은 1500억원이다. 석·박사생을 지원해 우수한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BK21 플러스 사업에는 3840억원이 쓰인다.

이 밖에 전문대학혁신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1000억 늘어난 3908억원으로 정해졌다.

지난 11월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의 안착을 위해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60억원 증액된 719억원으로 확정됐다.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등 산학연협력 활성화 예산은 3689억원이다.

국가장학금에는 4조18억원이 쓰인다. 이 가운데 전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기술인재장학금으로는 71억원이 지원된다.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비로는 2127억원이 반영됐다. 국립대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1517억원,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610억원이 쓰인다. 또한 대학평생교육원의 강사지원비로 49억원이 편성됐다. 인문사회분야 박사급 인재의 연구를 지원하는 인문사회기초연구 예산은 1851억원이다.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직업계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앙취업센터 지원(18억원), 기업현장교육지원(205억원), 고교 취업 연계장려금(1107억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18억원) 등의 사업에는 총 1348억원을 지원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개발 등 미래교육 콘텐츠개발에 135억원,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에 34억원, 한국어 능력시험 개선에 3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또한 해외 한국어 보급과 한국교육원 신설 등 재외동포 교육 지원예산은 823억원이다.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곳(부산대, 공주대) 설립에는 공사비로 138억원이 배정됐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7년 만에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고교무상교육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됐다"며 "2020년 예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대입 공정성 확보 등에 꼭 필요한 증액이 이뤄진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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