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모디총리, 지방선거 패배..'시민권법' 제동?

22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정부의 '시민권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로이터

인도 자르칸드주에서 실시한 지방의회 선거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인도인민당(BJP)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5단계 투표 중 마지막 3단계가 정부의 '시민권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치러져, 법안에 대한 민심의 흐름이 드러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23일(현지시간) 인도 동부 자르칸드주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치른 지방의회 선거 개표 결과, BJP와 연정정당인 AJSU가 과반수 확보에 필요한 41표에 한참 못 미치는 31석을 얻었다.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와 동맹당 JMM은 모두 합쳐 37석으로 역시 과반을 확보하진 못했으나 여당의 의석수를 눌렀다.

투표 5회 가운데 3회는 모디 정부의 시민권법(CAA) 개정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있던 이달 12일, 16일, 20일에 치러졌다. 이 때문에 이번 주의회 선거가 정부의 CAA 개정에 대한 반대 민심을 보여주는 장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정부여당이 법안을 밀어부치는 데 일정 정도 제약을 받을 거란 전망도 가능하다. BBC는 "BJP의 선거 패배는 정책 시행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도는 인구가 많아 주별 선거 시 투표를 몇 회차로 나눠 진행한다. 자르칸드주 인구도 3200만 명에 달해 투표를 5차례에 걸쳐 치렀다.


앞서 15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자르칸드주 선거 유세에서 "시민권법 개정 결정은 옳은 조치"라며 "13억 인도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무슬림이 새로운 시민법과 관련해 걱정할 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인도 상원은 하원에 이어 CAA를 통과시켰다. CAA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등 인도 인접국 출신 '비이슬람교도' 이주자들이 종교적 박해에 직면한 경우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크교, 불교, 기독교 등 6개 종교를 믿는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23일(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에서 정부의 '시민권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시민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사진=로이터

문제는 인도 내 2억 명에 달하는 무슬림은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도 정부는 법안이 이들 세 나라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는 이들을 보호하려는 인도주의적 조처라며, 무슬림은 종교적 소수가 아니어서 시민권 부여 대상에 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법안이 무슬림을 소외시키는 차별적 정책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주장으로 인도에서는 10일 넘게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시위가 거세지면서 인디안익스프레스에 따르면 경찰의 발포로 지금까지 2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 부상했다. 일부 지역에선 통행금지가 실시되고 국도와 인터넷이 차단됐다.

인도 내 무슬림 차별은 BJP가 2014년 총선으로 10년 만에 재집권하면서 노골화했다. BJP는 힌두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세력화했고, 인도 내에 반 이슬람 정서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인도 내 무슬림은 11세기 이슬람 세력의 북인도 침략 이후 자리잡기 시작했으며 16세기 무굴제국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고 힌두교도를 탄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