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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에 반기든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직제개편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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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 2020.01.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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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이 지검장, 자신이 만든 직제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 취합해 대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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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제개편안에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직접수사부서 폐지의 일환으로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제개편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취합해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중으로 이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인권, 민생'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범죄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부를 강화시키기 위해 직접수사부서를 형사부나 공판부 등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이다.

법무부의 직제개편 추진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부가 4개에서 2개로, 공공수사부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 계획이다. 또 전담수사부서인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되고 외사부도 형사부로 전환돼 일반 형사사건을 분담하게 된다.

이같은 직제개편안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때 만들어졌다. 이 지검장은 직제개편안이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 취임사에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 이 지검장이 자신이 만든 직제개편안에 반대하는 후배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대검에 전달하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신임 지검장에게 일종의 메세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에 전달된 취합 의견에는 해당 부서들이 폐지될 경우 검찰 수사의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직접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당 부서들을 없애버리면 그동안 해오던 수사방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 잘하는 검사들을 딱 3개월만 수사를 쉬게하면 어떻게 수사해야 하는지 다 잊어버릴 것"이라면서 "전문성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을 때 발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서 나름의 전문성을 쌓아온 부서들을 폐지시켜 버리면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마저 잃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아직 내부 결속력을 다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라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상명하복 문화가 있어 통상적으로 기관장이 추진하는 정책에 왠만하면 동의한다"면서 "이처럼 집단으로 반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법무부의 직제개편안 발표 이후 김종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장이 사의를 표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는 직·간접적인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만간 단행 예정인 검찰 중간 간부(부장·차장검사) 인사 이후 대규모 사퇴가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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