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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일선 검사 첫 만남 "직접수사 줄이고 생활사건 집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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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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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선정 2019년 우수검사 14명과 오찬 형사·공판업무 담당 검사들 참석…검찰개혁 등 의견 개진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낮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우수검사 14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출처=법무부 제공) ©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낮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우수검사 14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출처=법무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6일 일선 검사들과 처음으로 만나 "직접 수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사건에 집중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정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우수검사 14명과 오찬을 가졌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 유지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변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검사 면담 및 조사 때 메모범위 확대 등 변호인 참여권과 조력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이달 중 시행 예정이다.

오찬에는 전국 12개 청에서 사법연수원 47기 초임검사부터 33기 부장검사까지 다양한 연차의 형사·공판업무 담당 검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추 장관과 만나 변화된 수사공판 환경과 형사공판부의 과도한 업무부담, 사기 진작방안, 검찰개혁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12월 변호사 2070명의 평가표를 제출받아 수사·공판 우수검사를 각 10명씩 선정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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