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풍선효과 없다'는데 신고가 아파트 속출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풍선효과'는 없었다고 평가했지만 여전히 최고가 경신 아파트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은 '혼조세'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국토부, 초고가 아파트값 하락·9억 이하 상승폭 둔화에 "시장 안정"국토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책 시행 이후 시장은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며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경우 풍선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정화'의 근거는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의 통계다. 서울의 15억원 초과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이 지난해 12월 셋째 주 0.40% 상승에서 이달 첫째 주 0.08% 하락으로 전환했고,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같은 기간 0.40% 상승에서 0.10% 하락으로 바뀌었다는 것.

9억원 이하 주택의 상승폭이 둔화된 점도 안정화의 근거가 됐다. 서울 아파트 주간 변동률이 지난달 셋째 주 0.17% 상승에서 이달 첫째 주 0.12% 상승으로, 같은 기간 강남4구 또한 0.36% 상승에서 0.24% 상승으로 둔화됐다는 것이다.

9억 이하 아파트 '신고가 경신' 잇따라… 하락하는 단지도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추이

하지만 상승률이 둔화됐을 뿐 9억원 이하 주택의 최고가 경신은 속출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 13일 동대문구 이문동 '대림e편한세상' 79㎡(이하 전용면적)가 7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지난달 10일 7억1800만원으로 최고가에 거래된 뒤 3200만원 더 비싸게 거래됐다.


성북구 정릉동 '정릉꿈에그린' 59㎡는 지난 7일 6억2300만원에 팔렸다. 지난달 14일 5억730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 또 상승하며 6억원대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3단지' 84㎡는 지난달 16일 9억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이달 4일 9억3000만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

물론 하락한 단지도 있다. 영등포구 신길동 '삼환아파트' 84㎡는 이달 4일 7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5일 최고가 7억6800만원에서 3800만원 떨어졌다.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힐스테이트7차' 59㎡도 7억3750만원으로 지난달 11일 신고가 7억5000만원보다 1250만원 낮게 거래됐다.

혼조세 = '정책효과 無'… "실수요에 따라 움직여"전문가들은 혼조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방향성이 완벽히 결정되지 않아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혼란이 있는데 올 1분기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매수자 입장에선 가격이 올라 부담스럽고 세금부담도 있어 구매하려 들지 않고, 매도자는 부동자금이 많아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매물을 많이 내놓지 않는 상태에서 간간이 거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정책이 투기꾼들을 잡기 위해 나온 것인데 시장은 실수요자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정책 효과가 없고 자연스럽게 거래가 되는 것"이라며 "비규제지역인 부산, 창원, 청주, 천안 등 지역의 아파트값은 대책 이후 더 올라 풍선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시장 안정화 정책을 내놓으려 한다면 아파트값이 오르는 비규제지역에도 규제책을 내놓고, 서울의 경우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9억원 이하 주택가격이 오르고 전셋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