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걷혔다"…미중갈등 봉합, 韓 경제회복 호재

(성남=뉴스1) 조태형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소재 바이오 업체인 에이프로젠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과 중국간 1단계 무역협상 합의문에 서명을 하자 정부도 반색하는 모습이다. 아직 2단계 협상이 남아있지만 이번 합의로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경기 성남시의 제약업체 에이프로젠에서 진행한 바이오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중 1단계 무역협상 서명에 대해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중국의 대미 수출이 원만해지면서 한국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걷히고 중국 시장의 개방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부수적 측면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2년간 미국산 2000억달러 수입키로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 후 악수하고 있다. 합의안에는 중국이 앞으로 2년에 걸쳐 2000억 달러(약 231조 6000억 원)어치의 미국산 상품을 추가로 구매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0.01.16.

미중 양국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측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클 펜스 부통령,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 중국측 류허(劉鶴)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열었다.

약 86쪽에 이르는 합의문에는 중국이 앞으로 2년간 농산물, 공산품, 에너지 등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2000억달러(약 230조원) 어치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중국이 자국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30일내 미국에 제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에 따르면 30%에 육박하는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를 감안하면 이날 미중 양국의 합의문 서명은 한국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상호 보복관세 부과 등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만약 1단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12월 예정대로 대규모 관세부과가 현실화됐을 경우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0.32%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만큼 미중 무역갈등은 한국 경제반등의 최대 위험요인이었다.

한국경제 반등 기회…2단계 협상 변수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적재되어 있는 모습. (뉴스1 DB) 202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12월 미중 양국이 1단계 합의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경제 회복에도 호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해 12월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타결로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 등 중국과 무역비중이 높은 아시아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협상타결에 따른 직접적 경기부양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기업심리 개선 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얘기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그동안 무역갈등으로 한국 중간재 수출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 부분이 해결돼 좋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이 구매하기로 한 2000억달러 중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던 품목과 겹치는 경우에는 일부 산업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한 숨 돌린 상황에서 중국 수출이 늘고, 이에 따라 한국 수출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산업별로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중국이 앞으로 2년간 2000억달러를 미국에서 수입하면서 한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경합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2000억달러를 보니 농산물이 320억달러, 공산품이 770억달러, 에너지 520억달러, 서비스 380억달러인데, 예를 들어서 농산물의 경우 경합성이 낮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도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수입확대 예상품목 중에 공산품 일부, 그 부분만 좀 다시 검토를 정밀하게 분석해 봐야 한다"면서 "만약 중국이 구매하기로 한 품목에 반도체가 포함됐다면 한국서 수출하는 반도체를 일부 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전반적 국제무역환경 호전됐다고 보면 수입대체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단계 무역협상 지켜봐야…미국 대선 변수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딜러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07포인트(0.77%) 오른 2248.05, 코스닥은 7.36포인트(1.08%) 오른 686.52로 장을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4.10원 오른 1161.10원로 마감했다. 2020.01.16. [email protected]

양국의 이번 합의문 서명이 전면전으로의 확산을 막는 일종의 휴전일 뿐라는 점은 여전히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산 수입품 3700억달러어치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25% 또는 7.5%로 여전히 존재한다. 미국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2단계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기술을 둘러싼 문제가 미국과 중국간 가장 중요한 이슈들로 미국과 중국 모두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1단계 합의 내용의 이행여부가 중요하지만 이행 매커니즘이 있어서 크게 우려하진 않지만 이어질 2단계 합의 진행 과정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변수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로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난 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