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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체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은 '인권유린'"…법률지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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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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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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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통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통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변호사 단체가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국방부를 규탄하며 변 하사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단법인 변호사지식포럼(변호사포럼)은 '변희수 하사의 결정을 지지하고 국방부의 부당한 강제전역처분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변호사포럼은 "육군본부는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를 심신장애 3급으로 규정해 군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어떠한 의학적·임상적·경험적 증거도 밝혀진 게 없다"며 "심신장애3급은 '전신경근군이 완전 마비된자'를 의미하는데 어떻게 이런 경우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가 동일하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육군 본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긴급구제결정에 따라 전역심사를 미루고 절차를 통해 규정을 개정한 후 심사하면 될 문제였음에도 부당하게 전역을 결정했다"며 "남자로 살 것인지 여자로 살 것인지는 헌법상 보장된 영역으로 사회와 군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다"고 주장했다.

또 "육군 본부의 결정은 변 하사의 자기선택권을 유린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반헌법적 처사이자 법의 진보방향에서 퇴보한 처분이다"며 "책임있는 법률가로서 수치스럽고 한편으로 변 하사에게 한 없이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군인권센터와 함께 변 하사에 대한 법률 지원을 계속하며 변 하사를 돕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변 하사는 2017년 전차승무특기로 부사관에 임관한 뒤 지난해 11월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육군은 지난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변 하사는 전역 통보에 따라 이달 24일 오전 0시부터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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