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출카페·키즈카페 갔다 불나면? 정부, 안전관리 강화

경찰이 지난해 7월 27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당시 현장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자료=뉴스1

앞으로 스크린 야구장 등 가상체험체육시설업과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등 신종 다중업소들을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대상에 포함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업소들은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도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는 최근 광주 서구 코요태어글리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와 대구 남구 청보스크린골프아카데미 화재 등과 같은 사고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신종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해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7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신종업소 유형 중 일반음식점에 포함되나 별도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감성주점이나 실내캠핑장 등이 해당되고, 가상체험체육시설은 스크린 야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VR방 등 가상현실체험방 등이다. 방탈출카페나 키즈카페, 만화카페, 야생동물카페 등 놀이형 카페도 이번에 추가로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실제 신종업소는 '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에서 벗어나, 내부구조와 영업 형태측면에서 화재·붕괴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다. 지난해 7월에 광주 서구 감성주점 구조물 붕괴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도 이 같은 위험성을 보여준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3101건이 발생했으며 1000건당 인명피해는 86.7명에 달해 전체 화재의 1.7배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난 7월 "재난 대응역량에 비해 예방분야는 아직 국민들이 체감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신종업종에 대해서 직접 업소를 방문해 사고 사례를 분석했으며 실제 이용객으로 체험하면서 영업장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으로 해당 업소들은 안전시설 설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비상구‧내부 피난통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 소관부처가 지정되지 않은 신종업소는 소방관서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게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신종업소에 대해 개별 부처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종합적인 실질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합동점검과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불시 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인력·예산 등 지원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원인조사는 사고 발생 이전이라도 사전 위험이 감지되면 신종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도록 예방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평소 신종업소 이용시 안전수칙 준수, 피난안내도 확인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신종 다중이용업소'를 점검대상에 포함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올해부터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