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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눈 먼 돈'으로 재테크하는 정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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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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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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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선거 때마다 '눈 먼 돈'으로 재테크하는 정당들
2017년 대선은 '돈의 선거'이기도 했다.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483억원의 선거비용을 썼다고 신고했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신고한 선거비용은 각각 432억원, 341억원이다. 정당별로 수백억원의 비용이 나갔지만 출혈은 없었다. 오히려 재테크에 성공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100억원이 넘는 돈을 더 받았다.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기형적 제도 탓이다.

선거보조금은 1991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정부가 매년 정당의 경상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경상보조금만큼 선거보조금을 더 준다.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선거보전금은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다. 선거보조금을 받고, 선거보전금을 한번 더 받는 구조가 시작됐다.

문제제기가 없었던 건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당시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은 사실상 이중 국고지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2017년 대선 이후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있었다. 같은 해 8월과 9월 정병국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갔다. 딱 거기까지였다. 정개특위는 2018년 12월 단 한 번만 개정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는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자"며 끝났다.

정부 역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눈여겨 보고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의 하나로 선거보조금 지원방식 개편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의 반발 등을 의식해 최종 개편안에는 이 과제를 넣지도 못했다. 행정부가 입법부의 재정문제를 거론했다며 위헌 여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후 국회마저 손을 놓으면서 올해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의 세금은 정당에 중복으로 들어가게 됐다. 국회의원 선거는 비례대표 몫으로만 정당에 선거보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대선보단 중복 지급액이 적다. 그럼에도 비례대표를 내는 정당에 돌아가는 중복 지급액은 약 2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013년 선관위 차원에서 냈던 개정 의견이 현재 선관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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