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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반대 의견 없었다…지금 안하면 다음에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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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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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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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영대 서울고검장 등 참석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영대 서울고검장 등 참석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사진=뉴스1
법무부가 국회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사건을 넘기고 다음부터 지키겠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것과 똑같다"며 "잘못된 관행에서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이 개혁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6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취재진의 '공소장 비공개가 왜 하필 지금이고, 협의과정을 제대로 거친건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저는 공소장을 미리 보고받지 않았다, 지난 번엔 조국 전 장관이 본인 문제다보니 포토라인, 공소장의 이해관계자처럼 돼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며 운을 뗐다.

이어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피의사실공표금지가 있고, 그에 따라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이 만들어 진 것"이라며 "법무부가 헌법과 법률, 부령을 스스로 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은 아직도 수사 중인 사람들이 있다, 사건관계인이 많고,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공소장엔 그 분들에 대한 관련사실이 다 연관돼 있어서 공개하면 피의사실 공표가 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공판절차가 개시된 이후 국민 알권리가 충족돼야 한다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홈페이지에 공소장을 게시하는 방식을 할 수 있다"며 "그런 절차적 정의를 모두 지켜야 형사사법의 정의도 지켜지는 것"이라 했다.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법무부 내 협의과정과 관련해선 "토의과정에서 반대가 없었다"며 "피의사실이 국회를 통해 공개된다는 건 절대 있어선 안 된다는 그 원칙에는 모두가 동의를 했다"고 했다.

이어 "단지 제가 (공소장 비공개로) 정치적 오해를 받을 것을 염려해준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충분히 감당하고 감내해내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2016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을 공판 개시 전 인용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동안 있어왔던 국정에 대한 자세, 혐의사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라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절차적 정의"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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