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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위해 강북 우선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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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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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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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투초대석]박원순 시장, "투기수요 잡아야 집값 안정… 공급이 만능키 아냐"

머투초대석 박원순 서울시장 인터뷰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머투초대석 박원순 서울시장 인터뷰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주택시장 안정의 솔루션은 공급에 있지 않다. 보유세를 높여 투기수요를 잠재워야 한다."

서울 주택 공급량을 두고 시장의 '부족론'과 정부의 '충분론'이 맞서고 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집값을 잡는 해법이 보유세 강화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급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늘릴 수도 없지만 그리한들 투기수요가 살아있는 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목소리다.



3기 신도시 반대 시·도지사 다수… 중장기 인구절벽 대비해야


박 시장은 "이미 과거 못잖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지나친 공급이 가져올 문제도 중장기 시각에서 대비해야 한다"며 "합계출산율이 0.977로 인구 절벽으로 가고 있고 지난해 서울에서만 2개 초등학교가 폐교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3기 신도시를 통해 30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방향에 어긋난다는 다른 시도지사들의 반대가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그보다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 시세 움직임에 영향받지 않는 주택 비중을 늘리고, 지역마다 유치에 탐을 낼 정도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방점을 뒀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유치전 생길 정도로 고급화할 것


그는 "앞으로 2년만 더 하면 서울 전체주택(380만호) 중 10%이상인 4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확보되고 20년을 더 하면 30%까지 이 비중을 늘릴 수 있다"며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민간보다 커뮤니티시설이나 설계 디자인 면에서 훨씬 질 좋은 주택으로 전환시키면 동네마다 유치 작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달 발표할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 추가 주택공급 방향에 대해서도, "용적률 상향이나 규제 완화 대신 공공성을 담보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준공업지역의 제도 개선 부분도 국토부 정책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값 급등 우려로 발표를 미룬 용산국제업무지구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주택 정책이 안정화 될 때까지 보류한다는 입장엔 여전히 변함없다"며 "부동산시장은 아직 안정화단계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북 우선투자', 용산 마스터플랜은 시장 안정 때까지 보류


박 시장은 "강남 집값의 비정상적 상승은 어제 오늘 문제도, 한 두 가지 사업에서 기인한 것도 아니라"며 "70~80년대부터 시작된 강남 집중 투자 등 수십년간 누적된 불평등 구조와 연결돼있어 장기적 호흡에서 '강북 우선 투자'를 원칙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최근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거둔 세수 수익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자는 취지로 부동산 공유기금제를 제안했다. 일단 개발 행위에 따른 각종 부담금을 환수해 재원을 확보하고 조례를 제정해 기금을 설치‧운영한단 방향이다.

찬반논란이 있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의 상징이 된 서울에선 실험적인 시도다. 박 시장은 "기금 조성·운영에 일부 한계가 있지만 시 차원에서 먼저 시도해볼 계획"이라며 "기금 조성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실행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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