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번째 대통령 업무보고…AI→강한국방→일자리

머니투데이

김평화, 김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올해 3번째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건 결국 기업"이라며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력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를 주제로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계부처가 후속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그러나 고용연장 논의를 앞당기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2020 경제정책방향'에 언급된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일자리 관련 국민대표들이 참석해 '나의 일자리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자유롭게 발언했다. 모두 15명이 장애, 경력단절, 희망퇴직 각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찾은 사연을 전했다. 각 사연의 과정에는 정부의 구직지원 정책이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듣고 "정부 지원정책이 촘촘하게 갖춰져 누구에게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완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업무보고 슬로건은 대주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아래에 '더 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였다. 논의 안건으로는 3개 부처 모두 '일자리'에 집중했다.

각 부처들은 혁신과 상생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의 이야기, 노사민정 협업으로 만든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례 등을 보고했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감축계획 등 다른 핵심 과제들도 보고했다.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20.2.10/뉴스1

이날 업무보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방역 총력 대응과 함께 경제민생 챙기기 등 일자리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교육부와 법무부 등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 우려로 일정이 연기됐다. 일자리 분야부터 업무보고를 재개한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대전 대덕단지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당시 주요내용은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을 위한 과제에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24조 원까지 증액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집행하기 위한 방안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부처 간 연구개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내년까지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 ‘연구개발 혁신 특별법’ 제정을 지원해 산재된 연구개발 규정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1일에는 계룡대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방예산이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넘긴 만큼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군사력을 건설해달라고 당부했다.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갖출 것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올해 국방예산 50조원 시대를 열었다. 정부출범 후 2년만에 10조 원을 늘린 것"이라며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방 태세를 갖추는 게 기본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국방예산은 연평균 7.6%, 방위력개선비는 연평균 11%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