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내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공수처·사법농단 쟁점

머니투데이
  • 이해진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02.18 18:02
  • 글자크기조절
  • 댓글···

[the300]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사진=뉴시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사진=뉴시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린다.

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자질‧도덕성과 더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소장 공개 불가 입장에 대한 견해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법을 둘러싼 국회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추 장관 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야당 반발이 거센 시점에서 치러지는 만큼 여야 간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사실상 '추미애 인사청문회' 연장선이 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이날 청문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권칠승‧금태섭‧기동민‧송갑석 의원 △미래통합당 장제원‧강효상‧이은재‧정점식‧주광덕 의원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청문회에 참석한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도 위원으로 참석한다.

우선 자질‧도덕성 항목에서 미래통합당은 노 후보자의 과거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참여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권한남용 의혹을 조사했다. 2018년 이 결과를 토대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관 3명이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한국당은 당시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다른 판사 등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야 간 합의 실패로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한국당은 또 노 후보자 한양대 법대 선배인 추미애 법무장관이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이란 점도 문제 삼는다.

다만 법무장관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이 당연직이다. 추 장관에 대한 증인 요청 역시 이뤄지지 못해 인사청문회는 별도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다.

공수처와 공소장 공개 여부에 대한 입장의 경우 노 후보자가 한차례 서면 답변을 한 상태다.

노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공수처가 검찰의 지나친 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라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공수처가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입장에 대해서는 "영국·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입장인 반면 독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공개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법무장관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기에 더 이상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노 후보자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승진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내일 뭐입지

많이 본 뉴스

MT QUIZ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