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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019년 9월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 발족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
정보경찰폐지넷은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지난해 9월 발족한 연합단체다. 이들은 연내 마무리될 경찰 개혁을 수행하면서 제대로 된 권력분산과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단체 측은 "정보경찰 폐지를 주장해왔고,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인권침해 진상조사단 이 수많은 권고를 했으나 경찰이 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국회 입법과정에 있는 경찰관련 법률안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경찰개혁위 등의 권고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낼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지속해서 "공안통치의 잔재인 정보국을 해체하고,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경찰은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 전국 경찰서 정보과에 소속돼 있으며, 공공기관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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