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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폐지" 주장 시민단체, 인권위에 의견표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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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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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방안 위해"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019년 9월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 발족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019년 9월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 발족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정보경찰폐지 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정보경찰폐지넷)가 19일 오후 경찰이 경찰위원회, 자치경찰 등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지난해 9월 발족한 연합단체다. 이들은 연내 마무리될 경찰 개혁을 수행하면서 제대로 된 권력분산과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단체 측은 "정보경찰 폐지를 주장해왔고,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인권침해 진상조사단 이 수많은 권고를 했으나 경찰이 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국회 입법과정에 있는 경찰관련 법률안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경찰개혁위 등의 권고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낼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지속해서 "공안통치의 잔재인 정보국을 해체하고,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경찰은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 전국 경찰서 정보과에 소속돼 있으며, 공공기관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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