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무역거래 피해 대비 'EU무역방어제도'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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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법무부가 국제 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로부터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하고자 유럽연합(EU) 무역방어제도를 분석해 발간서로 펴냈다.

법무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EU무역방어제도' 발간 사실을 알리며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위협받는 통상환경 속에서 EU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발간서에는 Δ공동통상 정책 Δ반덤핑법 Δ반보조금법 Δ통상장벽 규칙에 대한 유럽연합의 연구 내용과 사례가 담겼다.

WTO협정이 EU의 무역규칙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EU가 상대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WTO 분쟁해결 절차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도 살폈다. 발간서를 통해 개별국가의 무역구제정책이 국제통상체제와 조화를 이룰 방안을 살피자는 취지다.

또 국제상거래 규범을 정리해 국문으로 번역한 '유엔(UN) 국제상거래 규범집 2권'도 발간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국제상거래 규범의 조화와 통일을 위해 다양한 규범을 채택해왔다.

규범집에는 Δ싱가포르 조정협약과 그 모델법 Δ온라인 분쟁해결 및 양도성 전자기록에 관한 모델법 Δ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모델법 Δ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모델법 Δ정부조달에 관한 모델법 등 최근 성안된 국제상거래규범이 소개됐다.

발간서와 규범집은 법무부 홈페이지의 해외법제 자료 및 최신동향, 유럽·아프리카 게시판에 공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구서 발간 등을 통하여 학계, 실무자 및 국민들이 세계 주요국의 통상과 국제거래법 관련 법?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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