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입국금지' 청원 시한 D-2…70만명 요구에 靑 답할까

방역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9개 단체 천막 13동 및 적치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이 끝난 자리에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COVID-19) 국내 확진자가 73명으로 20일 급증한 가운데 청와대를 향한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 만료일이 이틀 남았다.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다가 다시 급증하면서 코로나19가 이제 유행 국면이라는 전문가들의 소견이 나온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답변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지역사회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속출하면서 방역 초기 단계부터 보다 강력한 중국인 입국 제한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답변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이날 오전 10시5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원 참여자는 71만6611명이다. 이 청원의 마감일은 오는 22일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운영된 2년 동안 참여 인원이 70만명을 넘긴 청원은 이 청원글 외에 5건뿐이다. 그만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183만1900명)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관련 심신미약 감형 폐지 청원(119만2049명) △조국 전 서울대교수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라는 촉구 청원(74만7730명) △배우 고(故) 장자연씨 사망 의혹 수사기간 연장 재수사 청원(73만8566명) 정도가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원보다 참여자 수가 많았다. 이외에 난민법 폐지 청원에도 71만4875명이 참여했다.

이들 청원에는 보통 한 달 안에 청와대가 답변했다. 이번 청원 답변도 3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청원들은 보통 비슷한 주제의 다른 청원들과 엮어 답변이 이뤄졌다. 한국당 해산 청원은 맞불 청원인 민주당 해산 청원과 함께 답변됐다. 조 전 장관 임명 촉구 청원에 대한 답변도 임용 반대 청원 답변과 함께 나왔다.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 답변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녹아 있는 다른 청원들이 함께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유학생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해달라거나 크루즈선 감염자가 무더기로 나온 일본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 제한 요청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밖에도 초·중·고 개학 연기, 각종 행사 연기 요청 청원도 이어지고 있다.
靑 '사이다 답변' 나올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뉴스1

관심은 청와대가 입국 금지 확대에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시원한 답변을 낼지에 쏠려있다.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국 금지 확대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정부가 일부분은 응답했다. 정부는 지난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일부 입국 제한이다. 우리 국민이 입국하면 14일간 자가격리했다. 이 때문에 세 차례에 걸쳐 전세기로 수송한 우한 교민들도 14일씩 격리됐거나 격리 중이다.

하지만 중국인 전체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뿐 아니라 기타 위험 국가발 입국자의 입국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에서도 "해외유입 신규 감염 차단을 위해 감염 위험이 높은 국가 혹은 지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또는 중단·검역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애당초 후베이발 입국자만 제한하는 정부 방침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23일 이미 후베이성 자체를 봉쇄했다. 정부의 입국 제한은 그 후 이뤄졌다. 그 사이 중국 내 확진자는 이날 현재까지 중국 전역에서 7만4000여명에 달한다. 중국 내 사망자도 2000명을 넘어섰다.

입국 제한 조치 자체가 외교 문제와 결부돼 있지만 주무부처 장관인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입장도 모호하다. 강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국 내 확산 추세와 국제 추세, 국내외 방역 대응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후 2주 동안 이렇다 할 입장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개강을 앞두고 속속 입국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다만 중국인 유학생 격리 조치를 대학 당국에 맡기는 상황에서 정부는 등교 중지 등 조치도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유학생의 강제 휴학 가능성 등에 대해 중수본은 "(한국에) 들어올 때 검역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음성인 이들을 자가격리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