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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등록' 급할수록 '우선심사신청'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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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허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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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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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0년… 우선심사출원 증가세 뚜렷

최근 상표출원이 급증하면서 보다 빨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우선심사신청'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도입 초기 654건에 불과하던 이 우선심사신청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 2018년 5734건, 지난해 7595건으로 급속히 늘었다. 제도 도입 10년 만에 12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지난 2018년부터 상표출원 증가로 상표심사가 지연되면서 빠른 심사결과를 원하는 출원인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도별 우선심사신청 건수표./자료제공=특허청
연도별 우선심사신청 건수표./자료제공=특허청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출원인은 신청 후 약 2개월 후에 상표 등록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심사의 경우 지난 1월 기준 7개월이 소요된다. 이에따라 앞으로도 이 우선심사신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신속한 권리확보가 필요하거나 권리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상표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인식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우선심사제도는 조속한 권리확보가 필요한 출원인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심사결과를 빨리 확인하고 싶은 출원인에게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며 "특히 신속한 권리관계 정립을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는 역할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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