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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코로나 위험 해소 때까지 특별휴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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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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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법정서 재판하면 감염 우려 높아"

© News1 공정식 기자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대법원에 "각 법원에 특별휴정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자료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방지 및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각 법원에 특별휴정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치한다고 직접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밀폐된 법정에 여럿이 모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재판에 참석한 국민과 재판부, 변호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19의 빠른 퇴치와 국민건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빠른 결정을 바란다"며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내부망 코트넷으로 "각급 법원이 있는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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