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압수수색 지시' 논란에 "과거에도 있던 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지시'를 두고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것과 관련해 "월권이 아니다"라 반박했다. '개별사건'이 아닌 일정한 '범죄 유형'에 대한 지시였으며 과거부터 법무부 장관이 해왔던 일이란 주장이다.

법무부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에 대해 '압수수색'이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야당 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개별사건에 대한 지시가 아닌 일정한 범죄유형에 대한 지시"라며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강조한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국민들이 엄정 대처를 요구하는 일정한 범죄 유형에 대해 수사방법, 신병 또는 양형 등에 대해 지시를 내린 사례가 다수 있었다"며 "전례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익한 논쟁보다 절실한 방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해 금융권 전관예우 비리 의혹에 대해 '일선청 특수부를 전담 수사반으로 지정해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한 사례, 2012년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특별지시를 하면서 '불법 폭력행위자에 대해 신속검거'를 지시한 사례 등을 꼽았다.


2018년의 경우 △불법촬영 및 유포 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이라는 원칙을 제시 △허위 조작 정보 제작 및 유포 사범에 대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수사 체계 구축하고 중대사안은 고소고발 전에도 적극 수사 착수할 것을 지시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을 지시한 것 등을 예로 들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정부의 총력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별로 발생하는 방역저해 행위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으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시 배경으로 "일부 지역별로 감염원과 감염경로 파악 및 감염 확산 방지에 필수적인 신도 명단이 정확하지 않게 제출되고 있다"며 "감염경로 확인 과정에서 접촉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감염원으로 의심되는 본부·집회장·전도·교육시설 등에 대한 위치정보가 전부 공개되지 않아 보건당국의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지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검찰 사무에 대한 수사 지휘라고 볼 수 있다"며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해라 마라, 그건 사건에 대한 개입이다"라 지적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도 "(법무부 장관이) 콕 집어서 압수수색을 지휘한다?"라며 "검사에요?, 검찰총장이세요?"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검찰총장과 검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