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0표' 미세먼지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미세먼지 시즌제' 시행

머니투데이

이지윤 , 이원광 기자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겨울철 '차량 2부제' 등이 시행되는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미세먼지 시즌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과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170명 중에서 찬성 170표.

환경부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상시적으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지자체는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시설 가동시간 변경 △선박 연료 전환 △선박 속도·운행 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가 이기간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오염시설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이 규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적용 가능하다. 이외에도 시·도 조례를 통해 정한 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를 이행한 사업장에게는 기본배출부과금 등 감면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신설했다. 사업장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는 취지로 환경부 의견이 반영됐다.

과태료도 강화했다.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시·도지사의 조치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사업장 등에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영업용·장애인·경찰·소방·군용 차량이나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수소전기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