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대우 받는 목수·미장이 나온다

정부가 하청업체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깎이지 않고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를 추진한다. 2021년 5월부턴 일 잘하는 목수, 미장이 등 건설업 노동자를 '특급'으로 대우하는 기능인등급제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4차(2020~2024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청년층 등 신규 기능인력이 찾지 않는 건설 일자리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기준 202만명이 종사하는 건설업 평균 월급은 293만5000원으로 전체 산업 대비 85% 수준이다.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과 비교하면 74%에 그친다. 또 산업 재해율은 1.04%로 전 산업(0.54%)보다 두 배 가량 높다.

고용부는 3대 혁신 과제로 적정임금제, 기능인등급제, 전자카드제를 제시했다. 우선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노동자가 '임금 후려치기'를 당하지 않고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제도화를 추진한다. 시중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고 있는 각 직종별 평균임금이다.

현재 적정임금제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20개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올해 안에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을 마련, 공공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4차(2020~2024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자료=고용노동부

기능인등급제는 2021년 5월부터 현장에 도입한다. 타일, 미장, 목공 등 건설업 60개 직종을 숙련도에 따라 초급, 중급, 상급, 특급 등 4단계로 구분하는 제도다. 기능인등급제를 실시하면 사업주는 현장 사정에 맞는 인력을 뽑을 수 있다. 건설노동자 역시 등급에 걸맞는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전자카드제는 오는 11월부터 공사금액 기준 공공부문 100억원 이상, 민간부문 30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에 적용된다. 이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는 전자카드를 출퇴근 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출퇴근 정보는 바로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넘어간다. 그동안 현장 직원이 직접 출퇴근 정보를 입력하면서 발생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 관계자는 "3대 혁신과제가 현장에 정착되면 내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유입이 증가하고 외국인력 불법 고용도 감소할 것"이라며 "기능인 등급제와 전자카드제로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면 건설노동자의 직업훈련, 취업지원서비스를 보다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근로조건·환경 개선,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는 오는 5월부터 공공부문 1억원 이상, 민간부문 5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건설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대표 일자리 창출 산업인 건설업이 발전하려면 건설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보장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젊은 기능인력이 건설 일자리에서 전망을 찾고 숙련된 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차(2020~2024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자료=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