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 코로나까지…아베 '3월 위기설' 나오는 이유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일본 아베 총리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과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일본 경제 ‘3월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다.

9일에 발표된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 2차 속보치에 따르면 일본 경제는 전기 대비 -1.8% 감소, 연율 –7.1% 감소하면서 5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민간 설비투자가 –4.6% 감소하면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6.0%) 이후 가장 하락폭이 컸고 태풍19호와 소비세 증세로 민간 소비지출이 전기 대비 –2.8% 감소했다.


게다가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와 수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올 1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일본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겪으며 경제 침체(recession)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주식시장과 외환시장도 불안하다. 최근 사우디와 러시아가 석유 감산을 거부하면서 9일 닛케이 평균 주가가 2만엔 이하로 급락했고 11일에는 1만9416엔까지 떨어졌다. 엔화 환율도 1달러에 104엔으로 하락해 엔고로 인한 수출 저하 우려까지 커졌다.

아베는 지난 2013년부터 내각을 이끌면서 ‘아베노믹스’로 경제반등을 이끌었다고 자평했다. 아베노믹스는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초기에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듯 했으나 결국 재정부담을 키웠고 금융정책의 효율성은 떨어졌다. 당초 목표로 했던 물가와 임금 상승률도 기대에 못 미쳤다.


일본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지기 시작한 1994년부터 아베 내각이 들어서기 전인 2012년까지 평균 경제성장률은 0.8%인데, 아베가 집권한 7년간(2013~2019년) 경제성장률은 평균 1.0%에 불과하다. 2018년부터는 자연재해와 해외 경기부진까지 겹쳐 국내 소비와 수출이 더 위축되고 있다.

아베는 올해 들어 코로나19 감염이 퍼지자 자국 내 방역에 집중하지 않고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미 지난해 한국에 대한 무역공격으로 지방 중소도시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은데 이어 한국과 중국 입국자까지 제한하면 상당수 일본 관광·숙박업은 여름까지 버티지 못하고 고사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한국은 방일 외국인 수와 소비액에서 1~2위를 차지한다.

일본 내에서도 이번 조치로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금융위기 때보다 클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하다. 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입헌민주당 ‘렌호’(蓮舫) 부대표는 “한중 입국 제한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 왜 이탈리아는 포함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일본의 신종 코로나 감염자는 유람선 감염자를 포함해 1200명을 넘어섰으나 코로나19 검진에 소극적이라는 비난도 커졌다. 작가이자 저널리스트 야마다 순(山田順)은 “일본의 감염자 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확인된 감염자 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아베가 국제간 교류와 신뢰를 무시하면서 무리수를 쓰게 된 것은 지지율이 30%까지 급락하자 일본 국민들의 불만을 해외로 돌리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다. 최근의 경제실정과 소극적인 코로나19 대응이 내년 9월 4번째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6일 뉴욕타임즈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올림픽이 취소되거나 경제 불황의 불길이 커지면 아베 총리는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할 수도 있다”고 비판적인 전망 기사를 실었다.

아베는 올 여름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다. 일본 제일생명 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 나가하마 토시히로(永濱利廣)는 “올림픽 개최가 무산되면 총 5조9000억 엔의 손실이 날 것이다”고 예측했다.

일본은 제국주의 시절인 1940년 도쿄 올림픽을 유치했다가 중일 전쟁으로 개최권을 반납했고 경제성장기인 1964년 도쿄 올림픽을 다시 개최하면서 민족주의를 고취할 기회로 삼았다. 하지만 그 후로 많은 것이 변했는데도 여전히 과거 제국주의, 민족주의 환상에서 못 벗어나고 자국 경제와 방역 문제를 외부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베는 지난해 정치적 이유로 한국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을 제한해 국가 간 신뢰를 무너뜨리더니 올해는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코로나19 방역에 나서기는 커녕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제한해 가뜩이나 어려운 자국 경제를 도탄에 빠뜨리는 최악의 수를 두고 말았다. 그 결과 아베는 지금 경제 침체에 올림픽 취소와 총리직 사퇴 위기까지 몰리게 됐다. 아베 스스로 이 같은 상황을 키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