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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도산 11년 만에 증가…흔들리는 아베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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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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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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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생각 다른느낌]2018년부터 이어진 경기부진에 코로나19 펜데믹 장기화, 日경제의 '3월 위기설'

[편집자주] 색다른 시각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日기업 도산 11년 만에 증가…흔들리는 아베노믹스
일본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아베노믹스’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감염 확대가 지속되자 2008년 금융위기와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 급의 참사를 넘어 근로자 정리해고와 기업 도산 급증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아베노믹스의 분열의 조짐이 실물경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순한 엄살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아베의 정치적 오판으로 수출 제한이라는 한국에 대한 자해적 무역공격으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커졌고 중소도시의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이 감소했고 하반기 강행했던 소비세 인상은 내수 부진을 키웠다.

이는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 폭락으로 증명됐다. 2월에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6%였으나 3월에 수정된 수치는 –1.8%로 더 크게 감소해 충격을 줬다. 민간 설비투자(-4.6%)와 소비지출(-2.8%)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도쿄상공리서치가 발표한 지난해 일본 기업의 도산은 8383건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소매업 도산 증가율이 8.6%로 가장 컸고 음식점, 제조업, 정보통신업이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7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도 건설업 도산이 11년 만에 증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발병되면서 생산과 소비의 어려움이 더해졌다. 2월 도쿄상공리서치의 '코로나19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1만2348개 기업 중 8207개(66%)가 코로나19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일본의 최대 부품 공급지이자 생산기지인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일본 자동차 회사 ‘혼다’의 우한 생산 공장이 중단을 선언했고, ‘닛산’은 중국에서의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2만여개의 일본 기업들이 영업 정지 상태에 몰렸다.

소비지출 감소와 관광객 급감으로 2월부터는 일본 내 관광업, 숙박업, 음식점업의 도산도 잇따르고 있다. 11일 일본 신용조사 회사인 데이터뱅크는 코로나19 감염 확대 원인으로 영향을 받은 파산이 8개 있었다고 발표했다.

2월 중순 고객의 90% 이상이 중국 관광객이었던 아이치현 온천 마을에 있는 전통여관 후지미소(冨士見荘)는 중국 단체 손님 취소가 폐업의 원인이 됐다. 25일에는 ‘쿠리야마 고로케’로 유명한 홋카이도 산토미야(三富屋)가 지방법원에서 파산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업황개선을 위해 근린 상업 시설에 출점을 했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 방문객이 주춤하면서 자금난에 허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 최대 면세점 ‘라옥스’는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3월말까지 그룹에서 160명 정도의 희망퇴직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3월 2일에는 고베시의 일본 최대 선상 레스토랑 ‘루미나스 고베2’를 운영하는 발광 크루즈가 2018년부터 지진과 태풍 등에 의한 운항 중단으로 실적이 악화된 데다 코로나19로 예약 취소가 잇따르자 지방 법원에 민사재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지난해 소비세 10%로 올린 것을 다시 8%로 환원하고 중소기업 대출보다는 직접적인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아베 내각은 일본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2월에 발표한 ‘월례경제보고’에서는 “수출이 약세인 가운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약세가 더해졌으나 완만하게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에는 아베가 일방적으로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해 자국 관광산업을 더 옥죄었다. 또한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이 심각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외부행사 자제와 초중고 휴교라는 모순된 차단정책으로 소비지출을 줄여 일본 국민들의 불만은 커졌다.

일본 다이와종합연구소는 코로나19 감염이 확대되면 2~5월 4개월 동안 민간 소비지출이 3조8000억엔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동일본 대지진 때 감소 추정 금액 2조6000억엔을 훌쩍 뛰어넘는 타격이다. 여기에 도쿄올림픽 개최 무산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도쿄올림픽이 취소되면 5~10조엔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나 일각에선 20조엔 이상 추가 손실을 예상하기도 한다.

이처럼 2018년부터 이어진 경기부진에 코로나19 펜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일본 경제의 '3월 위기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20년 3월 16일 (17:2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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