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코스피 떠나는 외국인 잡아라"

국내 증시가 소폭 상승 출발한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국내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40%에서 50%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한도를 200%에서 25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최대 100억달러 규모의 외화 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스와프 시장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외은지점 한도는 200%에서 250%로 확대된다. 시행일은 19일부터로, 이를 통해 은행의 외화자금 공급여력이 확대돼 현재 선물환 포지션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외화자금 공급이 일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2010년 10월 급격한 자본유입, 단기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시장여건, 여타 건전성 제도 개편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됐다.

선물환 포지션의 한도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기본 한도는 국내 은행 50%, 외은지점 250%로 설정됐으며 50% 범위 안에서 기재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선물환 포지션 한도인 40%에 근접한 일부 은행과 200%에 근접한 외은지점들이 있다"며 "그런 기관들을 중심으로 포지션 한도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들의 주식시장 순매도 규모가 늘어나면서 지난주 후반부터 스와프 시장에서 수급 불균형이 나타났다"며 "이번 조치로 스와프시장의 불균형이 일시에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준비해온 컨틴전시플랜의 첫번째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국인 자금의 증권시장 자금 이탈이 더 일어날 경우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재차 상향할 방침이다. 필요시에는 외환 보유고를 활용해 금융기관 등에 달러를 직접 공급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다만 아직까지 외화 수급 불균형이 외국인들의 일시적 증권시장 이탈에 따라 스와프시장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고유동성 외화자산 보유는 양호한 편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상황, 외환 스와프 시장 동향, 해외자금 조달 여건 등을 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기업, 금융기관의 외화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