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3 학생 제안, 내년 예산에 반영?....국민 정책 제안폭 넓어진다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어느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아이스팩 속 미세플라스틱이 심각한 환경파괴를 일으킨다는 영상을 시청한 후 정부기관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광화문1번가'에 제안을 올렸다.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기업에 아이스팩 회수 의무 부과, 아이스팩 속 미세플라스틱 처리기술을 연구하는 중소기업 발굴·육성' 등이 그 내용이다. 학생의 제안은 많은 국민들의 추천을 받아 정책화 논의 단계에 이르렀고, 현재 이 제안은 2021년 예산반영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이처럼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국민참여 정책을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정책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이 되는 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우선, 정부기관별 국민참여가 예정된 정책목록을 온라인으로 통합 공개하는 '정책목록 사전공시' 제도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온라인 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와 기관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각 기관이 주관하는 1년간의 국민참여형 정책을 확인하고, 원하는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광화문1번가'가 중앙·지자체의 참여창구와 연계돼 범정부 국민참여를 위한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복잡한 사회문제와 현안에 대해 국민들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도전·한국' 사업도 광화문1번가를 통해 추진된다.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도 정책과정 전반으로 확산된다. 정부혁신 평가 또는 우수시책 선정 등 그동안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져 오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단계에까지 국민참여를 도입하거나 그 비중을 높일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중앙·지자체 등 기관 차원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우수인증제'도 도입·운영된다. 참여수준이 향상된 기관에 대해서는 3년 간 우수인증기관으로 선정해 기관의 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참여 활성화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앞으로는 국민이 재미있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테마가 있고 흥미가 있는' 참여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