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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개인기' 넘어 '재난기본소득 입법'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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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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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4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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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현장인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방역활동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 2020.3.12/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현장인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방역활동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 2020.3.12/뉴스1
“부자 지자체라서 하는 게 아니다. 절박하니까 한다. 위기 체감 속도가 중앙정부와는 다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있지만 곳간 사정이 다 같지는 않다. 경제 쇼크 위기감 속 재정 사정이 빠듯한 전주·강원도도 선제대응에 나섰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난해 쓰고남은 초과예산 분을 조기 추경으로 끌어다 쓰고 있다.


‘부자’ 서울도 ‘빠듯’ 전주도 재난수당...돈 어디서 났나 보면


지자체 '개인기' 넘어 '재난기본소득 입법' 현실화되나


서울시가 가장 통이 컸다.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 약 118만가구(300만명)에 최대 50만원을 직접 지원한다. 서울시민의 3분의 1이다. 총 3271억원이 드는데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순세계잉여금 등 시 자체예산이다. 추경규모 총 8613억원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573억 △재난관리기금 1271억 △3775억이다. 이중 국·도비 보조금은 법적 지원근거가 있는 사업에만 쓸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아직 법적 근거가 없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취약계층 약 5만 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 전주는 542억원을 추경을 확정했다. △순세계잉여금 162억원 △일반조정교부금 150억원 △재난기금 100억원로 역시 자체 예산이다. 역시 △국도비 131억원은 재난소득엔 못 쓴다.


재정자립도 30% 수두룩…지자체 개인기에 의존 언제까지


문제는 재정자립도다. 강원도 관계자는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아 기존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2019년 재정자립도는 23.5%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30%도 안 되는 곳이 절반이 넘는다. 기본소득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당정청은 정부 보전 방식을 거론했다. 지지체가 부담이 있다면 다음 추경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2차 추경을 추진할지, 그 안에 기본소득 지원을 담을 지는 유보적이다.


"재난소득강 건너야"…정치권·학계서 입법 목소리


지자체 '개인기' 넘어 '재난기본소득 입법' 현실화되나
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등 형태가 무엇이든 기본소득 관련 입법을 논의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를 계기로 미국이 국민 1인당 1000달러(약 124만원), 홍콩이 18세 이상 영주권자에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행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진 행안부 장관이 입법 적임자"라며 "빠르면 21대 국회에서 입법해달라"고 제안했다. 진 장관은 "기본소득을 공부하고 있다. 미래에는 꼭 필요한 복지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8일 재난기본소득 보고서를 내고 "(재난기본소득은) 현재 법적으로 도입돼 있지 않다"며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은 장기적으로 전 국민 일상에 영향을 미치므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면밀한 시뮬레이션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본소득 입법에 앞선 기본소득 실험도 주목받는다.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기본소득을 실험에 나섰다. 입법과 정책에 앞선 베타 테스트인 것이다.

국내에서도 코로나 재난수당을 기로 과감한 기본소득 논의나 실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양극단의 시각 보다는 다양한 정책조합 중 하나를 시도해 보는 것에 의의를 둬야 한다"며 "과거 '무상급식의 강'을 건넜듯이 '형금복지의 강'도 넘어가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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