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채안펀드 10조원으론 부족"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김휘선 기자

정부가 기업 지원 방안의 하나로 20조원 안팎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8개 주요 은행장 등은 20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10조원 채권시장안전펀드 재가동, 증액에 합의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권이 마련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만간 재가동하기로 했다. 당시 은행권을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는데 이번에는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규모, 시행 시기는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주에 발표한다.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은 위원장은 "지금 상황을 보면 상식적으로 더 커져야 한다"며 "10조원은 기본적으로 하고 경제규모에 비례해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것엔 은행장들도 동의했고 은행의 경우 부담자이자 결과적으로 수혜자여서 협조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2008년 12월 총 10조원 규모로 조성됐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 출자해 우량 금융채와 회사채 등에 투자한 뒤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금융위기 당시 캐피탈콜 방식으로 5조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조성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경제 규모에 비례해 늘린다고 가정하면 20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명목 국내총생산(GDP)는 1154조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거의 2배인 1913조원으로 커졌다.


채권시장 규모로 봐도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 2008년말 은행채, 회사채 등을 합친 잔액은 388조원이나 지금은 826조원으로 2배 이상으로 커졌다. 발행규모도 2배 가까이 늘었다. 2008년 금융채, 회사채 등 총 발행액은 186조원이나 지난해에는 309조원으로 증가했다.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영업점 모습/사진제공=신한은행

은성수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때, 시중은행 대출 회수 자제"금융당국은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할 때 시중은행이 대출을 회수하는 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책금융기관이 돈을 풀고 시중은행이 대출을 회수하면 지원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은행들이 각자도생하면 전체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렇게 될 경우 결국 피해자는 금융기관이기에 '대출 회수 자제'에 이견은 없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50조원 이상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신용등급이 양호한 소상공인의 경우 시중은행이 직접 맡아 신속하게 대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시중은행과 협의해 재정에서 이차보전해주는 방식으로 1.5% 저금리의 대출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이번에도 국민은행 등 은행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유동성 위기와 관련한 한국은행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한은이 유동성 지원에 애써준 건 감사하지만 아직 문제의식이 안일해보여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