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공판 내일 재개, 검찰 구형 가능성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옥중편지 내용을 전달한 뒤 편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당초 지난 1월 마무리될 예정이었다가 두 달 가까이 멈췄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관련 재판이 재개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5일 오후 4시10분 박 전 대통령의 3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31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직권남용죄에 대한 판단을 위해 결심을 미뤘다.

당시 재판부는 "우리 사건에서 '과거에는 안 한건데 이번에 특별히 직권남용을 한 것인지' 등을 더 주장하거나 필요 증거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시 세우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도 관련 혐의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박 전 대통령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와 관련이 있는 것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문체부 실장 3명 사직 강요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의혹이다.

따라서 한 달 넘게 검토했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결심 공판이 진행되면 검찰은 구형하고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을 진행한다. 통상 결심때 피고이 출석해 최후변론을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앞선 기일에서도 그랬듯 불출석할 전망이다.

반면 재판부 구성원 변경(주심 변동)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지연 등의 변수로 25일 결심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수개월째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자필 편지를 공개하는 등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나라가 매우 어렵다"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