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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변호사협회 "n번방 사건, 피해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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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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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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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변호사협회 "n번방 사건, 피해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법률지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25일 '텔레그렘 n번방' 사건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여성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피해자법률지원 변호인단'을 출범해 현재 총 111명의 여성 변호사들이 피해자 법률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까지 확인된 아동·청소년만 16명이고 이들을 포함해 전체 피해자가 74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들의 고통을 묵과할 수 없고 더 이상의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디지털성범죄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양해지는 디지털 범죄와 현행 법제 간 괴리를 다시금 확인했다"면서 "자체 조사결과, 20대 국회회기 중 발의된 175건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중 n번방 사건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안 발의는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3일에서야 비로소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컴퓨터 등으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발의했다"면서 "이는 그동안 국회와 정부가 국민들의 분노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지금이라도 발의된 입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디지털성범죄처벌법을 제정하라"며 "n번방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신상공개, n번방 운영자로 100여건이 넘는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한 와치맨에 대해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 이미호
    이미호 best@mt.co.kr

    정치부(the300)와 사회부 법조팀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디지털뉴스부 스토리팀에서 사회분야 기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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