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든죽든 함께하자… EU '코로나본드' 놓고 균열

이탈리아를 포함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유럽 9개국이 공동 성명까지 내 ‘코로나본드’를 발행하자고 요구하면서 공동 대응에 대한 EU 내 대립이 강해질 전망이다.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 앞/사진=AFP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등 9개 유럽 국가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코로나본드 공동 발행을 요청했다.


9개국은 공동 성명에서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시장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모든 회원국을 돕기 위해 공통된 부채 도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동 해결책이 필요한 이유는 모두가 동시에 외부 충격을 받고 있고 이는 그 어떤 국가의 잘못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위기는 유럽 국가들이 각각 다른 영향을 받았던 지난 부채 위기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전날 유럽에서 가장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은 이탈리아는 유럽중앙은행(ECB)과 EU집행위원회를 통해 EU가 경제적 지원을 위한 기금을 더 많이 조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현재 EU에서 독일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큰 프랑스까지 가세해 공동 본드 발행에 대한 압박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동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총재도 EU 재무장관 화상회의에서 ‘코로나본드’ 발행 및 활용을 포용하자고 했다. 카를로스 코스타 ECB 이사도 ‘코로나본드’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운을 뗐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텅 빈 프랑스 파리 거리/사진=AFP

그러나 독일과 네덜란드 등 재정적 여유가 있는 국가들은 국가별 능력에 따른 대처를 하자는 입장이다. 앞서 17일 이 같은 내용을 유럽 재무장관들이 모여 논의했으나 재정 상태가 안정적인 국가들은 채무 수준이 높은 이탈리아 등과 같은 채권에 묶이고 싶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2011년 유럽이 부채 위기를 겪을 때도 유로본드를 발행하자는 등의 논의가 나왔지만 비슷한 이유로 무산된 적 있다.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은 국가들의 빚을 같이 지기 싫다는 것이다.

ECB는 앞서 7500억 유로 규모의 국채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했고, 기업 대상의 장기대출프로그램(LTRO)도 내놓았다. 19개 회원국의 대출 한도도 늘려 유동성을 공급했다.

FT는 그러나 일련의 대책이 유로존으로 묶인 회원국이 같은 수준으로 공동 대응한다기보다 회원국 개별적으로 재정 조치하라는 수준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이에 9개국은 “내일의 유럽이 과거 (EU 설립) 열망에 부응하려면 지금 같이 행동하고 공동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토론을 열고 망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유럽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하고 일부 국가는 전국 봉쇄에 나서면서 경제적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약국과 필수재 상점을 제외한 모든 식당 등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서 유럽은 ‘전시 경제’에 버금가는 위기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원국 다수의 경제가 무너지면 결국 유럽 전반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단 지적도 힘을 얻는다. 올리비에 블란차드 전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현재 팬데믹(대유행) 국면에서 또다른 유로존 위기를 막아야 할 필요성은 매우 명백하다"며 "의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면서도 처방하지 않는 건 분명히 범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