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태' 후 떠오른 빅이슈…여야, '공정' 공약 키웠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공약은 여러 부문에서 판이하게 다르다. 하지만 한목소리로 강조한 지점이 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이후 핫이슈가 된 '공정'분야다.

두 정당은 이번 공약집에서 '공정사회'와 관련된 공약을 크게 늘렸다. '공정'에 대한 정의도 한층 넓혔다. 20대 국회 당시 '공정'을 내건 여야 공약은 대개 경제 분야에 한정됐지만, 이번엔 교육과 사회 공약에서 모두 '공정'을 다뤘다.


◇'대기업 때리기'서 '대입제 고치기'로…與, 공정 과제 '경제'서 '교육'까지 넓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에서 총선공약 정책집을 건네 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의 5대 핵심 가치 중 하나로 '공정'을 택했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노동·교육 공약도 한데 모았다.

'공정경제' 공약은 20대와 결이 같았다. 2016년 '경제민주화' 기조로 대표됐던 공약들이 대체로 이어졌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소비자 집단소송제 현실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등 '판박이 공약'도 담겼다.

눈에 띄게 손질된 분야는 교육이다. 대입제도 개편이 큰 골자다. 고소득층에 유리한 특기자·논술 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자의 주관이 담기기 쉬운 자소서·추천서를 없애는 내용이다. 주기적으로 대입 전형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각 대학의 평가기준을 공개한다는 공약도 담았다.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공약도 포함됐다. 학비가 비싸고 젊은층에 유리한 로스쿨의 문턱을 낮춰 공정성을 더하고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4년 전 민주당의 '공정'은 경제 분야에 쏠렸다. 당시 '공정'은 대기업의 불공정한 갑질 행위를 바로잡거나 은행의 불공정 대출을 규제하고, 임금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공약에서 쓰였다. 교육 공약은 고교 수강신청제·기초학력 보장 등 입시보다 공교육 체질 개선에 방점을 뒀다.

민주당의 '넓어진 공정성'은 '불공정'에 민감해진 여론을 감안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공정성은 국민적 화두가 됐다. '깜깜이 수시'를 둘러싼 대입제도 문제, 부유층의 '스펙 만들기'로 인한 계층 대물림 문제도 함께 떠올랐다.

◇'조국방지법' 공약 내건 野, "공정사회 만들려면 불공정정권 개혁해야"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재원 미래통합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 총괄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배현진 송파을 예비후보. 2020.3.4뉴스1

통합당은 4개 핵심 분야 중 하나로 '공정'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공정' 공약 이름에 조국 전 장관을 직접 명시했다. '조국방지법'은 공정교육 개혁의 일환이다. 대학 지원 서류를 영구 보관하고, '깜깜이 수시' 등 불투명한 입학 전형을 축소하는 게 골자다.

정시확대도 빼놓지 않았다. 통합당은 "'조국(자녀)사태'로 정시 확대 여론이 60%를 넘었다"며 "수능으로 선발하는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교육'의 한 갈래로 학교 정치화 방지도 제시했다. 통합당은 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 논란이 불거진 '인헌고 사태'를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교원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의 기회뿐 아니라 내용 역시 공정성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당의 전신 새누리당은 2016년 발간한 공약집에서 '공정사회'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기업 해외계열사 공시의무 부과 △고소득자 탈세 차단 등을 담았다. 사실상 경제 분야에 국한된 내용으로 야당의 '경제민주화' 기조를 견제하는 성격이 강했다.

지금은 경제를 넘어 전사회적인 '불공정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공수처와 탈원전 정책, 연동형 선거제 등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의 폐기 공약도 '공정'을 위한 실천과제로 분류했다. 사실상 현 정권의 색채를 '불공정'으로 연결짓고 '공정'을 수호하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