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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사' 또 바뀐다...올들어 3명 전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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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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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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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020년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3대 분야 6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3.5/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020년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3대 분야 6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3.5/뉴스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이 또 바뀐다. 심의를 전담하는 상임위원 3명이 올해 들어 모두 교체되는 것이다.

박재규 공정위 상임위원(행시 33회)이 임기 만료를 약 10개월 앞두고 최근 사의를 표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사임이 확정되면 후임 상임위원과 국장급 인사가 잇달아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의 법 위반 혐의를 가리는 공정위 심의(전원회의·소회의)는 총 9명 위원이 담당한다. 공정위원장,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4명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됐다. 공정위원장·부위원장은 공정위 전반 업무를 맡고, 비상임위원 역시 변호사·교수 등 본업을 겸직하는 형태라 상대적으로 상임위원이 심의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다.

후임이 임명되면 올해 들어 상임위원 전원이 교체되는 것이다. 곽세붕 전 상임위원(32회)이 사임하면서 지난 1월 신영호 상임위원(35회)이 임명됐다. 뒤이어 김재신 전 상임위원(34회)이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김형배 상임위원(34회)이 임명됐다.

후임 상임위원으로는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33회), 신봉삼 경쟁정책국장(35회), 정진욱 기업집단국장(36회), 윤수현 기업거래정책국장(36회) 등이 물망에 오른다. 상임위원 인사 이후 현재 공석인 유통정책관을 포함한 국장급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의 표명 관련 박 상임위원과 공정위는 “별도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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