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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60만원, 데이터 배당' 황당공약… 더시민 "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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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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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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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기본소득 60만원, 데이터 배당' 황당공약… 더시민 "실수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매달 기본소득 60만원, 데이터 배당 등 황당 공약을 내놓은 데 대해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다.

더시민은 31일 "선관위에 등재된 10대 공약 내용은 우리 당이 플랫폼 정당으로서 여러 소수정당과 논의할 때 기계적으로 취합한 정책들"이라며 "이를 자원봉사자가 선관위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착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최종 확정 공약이 등재된 게 아니다. 더시민의 정체성에 걸맞은 공약을 다시 올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더시민이 실수로 올린 정책에는 황당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모든 소득의 15%를 시민재분배기여금으로 걷고, EITC(근로장려세제) 등 선별적 복지예산을 통합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모든 민간 소유토지에 1.5%씩 토지보유세도 부과한다. 탄소세와 핵발전위험세도 걷겠단 계획을 밝혔다.

데이터 배당 제도도 공약했다.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공유기금'을 조성해 국민들에게 데이터를 배당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겠단 방안이다.

필요 재원은 매년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시가총액의 1%를 환수해 마련한다. 빅데이터공유기금은 데이터 배당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규제 실행 및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투입한다.

다만 구체적인 데이터 배당 대상 및 방식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다국적 플랫폼 기업에 대한 초국가적 합의를 이뤄내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주장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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