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하위 4인가구, 100만원이 '사실상 상한선'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31일 서울시내 한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상담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가운데 기존 정부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하고 총 117만7000가구에 가구당 30만~5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5월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2020.3.31/뉴스1

서울시가 코로나(COVID-19) 사태에 따른 긴급 생활비 지원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추가해 지급할지 미지수가 됐다. 정부안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비용을 분담하되 추가 지원은 유보하는 것이 유력시된다.

서울시의 긴급 생활비 지원 40만원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단순 합산하면 140만원이 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매칭해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예산 과다지출을 막기 위해 우선 정부가 제시한 지원 규모를 맞추고 중복 지원은 구체적 지급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검토할 전망이다.
전액 합산, '판단 유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4인 가구 기준 40만원 규모로 지급되는 서울형 긴급생활비를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인 긴급재난지원금에 전액 합산해 지급할지 판단을 유보했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빠져 나갈 시비 규모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140만원 지급' 등 중복지급이 가능할지 단정키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가량이 주어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다른 지자체와 8대2 비율 분담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서울시에 대해선 ‘차등 적용’을 선언한 상태다. 서울시가 더 부담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타 지자체와 동일한 비율 적용을 강력히 요구한 상태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 범위를 정하지 않고 대책을 내놓은 것도 시비 지출 규모를 가늠키 어려운 배경이 됐다. 이에 서울시 일각에선 "지자체들이 자체 계획을 먼저 발표한 뒤 정부가 뒤쫓는 '역순'으로 대책인 나와 혼선이 불거졌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정부안, 소득 기준 다르고 소득 평가방식도 미지수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구청장 긴급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시의 긴급생활비 지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총 117만7000 가구에 수혜를 주는 방식이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0만~50만 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세출과 관련, 최근 잇따라 '뼈를 깎는'이란 표현을 쓰며 구조조정을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가 전액 중복 지급에 나설 명분과 여력이 모두 약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서울시의 긴급 생활비 지원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규모로 지급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 지급 방식은 추후 확정될 전망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선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라며 "다른 지자체와 동일 비율이 적용되면 결과적으로 지원은 국비 80만원, 시비 20만원으로 구성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최대한 부합하되 추가적인 지원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