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해저케이블 사업, 결국 中업체 배제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9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모습. 2019.12.29/사진=뉴스1

한국전력 (21,850원 ▲600 +2.82%)이 '완도-제주 #3HVDC(고압직류송전)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입찰에 중국 업체 참여를 결국 배제하기로 했다. 앞서 한전이 비용절감을 위해 이 사업에 중국 업체 참여 허용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는데, 최종 사업 공고에선 중국 업체 참여가 무산됐다.

한전은 1일 '완도-제주 #3HVDC 해저케이블 사업' 입찰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제주 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과 전남 남부지역 계통보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은 입찰참가자격 중 하나로 "입찰참가자 전원(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기자재를 생산·제조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국 기업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전선업계를 중심으로 한전이 '완도-제주 #3HVDC 해저케이블 사업'을 국체입찰로 진행하고, 중국 업체들도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중국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돼 있지 않아 국내 공공조달 입찰 참여가 불가능한데, 한전이 기획재정부에 중국 기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전은 "입찰참가자격 범위와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서 기재부에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회신을 받은 적은 있지만, 중국 입찰참여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은 커져갔다. 2월26일 시작된 "한전 사업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허락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달 만에 38만3039명이 동의한 상태로 마감됐다. 급기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전을 중국에 매각하려 한다"는 내용까지 퍼졌다.

한전이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으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면서 중국 업체 참여설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한전 관계자는 "경쟁환경, 국가간 상호주의 등을 고려해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