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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북자 '北 이수학력', 객관적 근거 없으면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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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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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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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북자 '北 이수학력', 객관적 근거 없으면 인정 못해"
탈북자라는 특성상 북한 내 이수학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학력정정은 불가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탈북자 출신 A씨가 통일부를 상대로 제기한 학력 확인서 정정 불가 취소 처분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1998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한 후, 2007년 3월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2017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응시자격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이 필요하게 되자, 김포시청을 방문해 학력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 확인서에는 'B고등중학교 3년 중퇴'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A씨는 2017년 9월 통일부에 학력확인서에 기재된 자신의 최종학력을 B고등중학교 6년 졸업으로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했는데, 통일부는 "관계기관 확인결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학력정정 불인정'을 통보했다.

이후 A씨가 국민신문고에 진정제기를 하면서 국정원이 재조사에 나섰으나 같은 취지의 내용이 통보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17년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학력확인서 정정신청 거부회신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재결정을 받자, 행정법원에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한민국 입국시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학업을 포기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면서 "1997년 4월, 극심한 식량난에 학교를 며칠 결석하고 양강도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적이 있을 뿐 중퇴한 적이 없고 같은 해 8월 B고등중학교 6년 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탈북자라는 특성상 행정청이 북한 내 이수 학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당시 국정원 신문조사 기록이 그나마 객관적 증거가치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조사기록에 학력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없고 오히려 신청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면 섣불리 학력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러한 사정에 비춰 B고등중학교를 졸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졸업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국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인민학교는 입학과 졸업이 명확히 기재된 것과 달리 B고등중학교 졸업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면서 "설령 중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녔다해도 '16살부터 14개월간 사회농장원 생활을 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더 이상 살 수 없어 양강도로 넘어갔다'는 진술을 보면 이사탓에 중학교를 중퇴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 이미호
    이미호 best@mt.co.kr

    정치부(the300)와 사회부 법조팀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디지털뉴스부 스토리팀에서 사회분야 기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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