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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과 이해찬의 한마디에…재난지원금 '100% 지급'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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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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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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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0.4.6/뉴스1
(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0.4.6/뉴스1
정치권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카드를 꺼냈다. 여야 지도부의 공통된 메시지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남다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국회 논의 절차를 감안하면 보편적 지급이 사실상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동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해 "긴급재난대책은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침묵하던 이해찬 한 마디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해야"


이 대표의 발언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을 결정한 정부안과 결이 다르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선별 기준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발언 이후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여야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협의의 주체가 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지급 금액은 정부안과 동일하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이 경우 필요한 재원은 13조원 내외다. 정부안의 소요 재원은 약 9조원이다. 민주당이 지급 금액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건 아니다. 여지를 두고 있다.

'보편적 지급' 카드를 먼저 꺼낸 건 미래통합당이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고 말했다. 황 대표 주장대로 하려면 2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4.6/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4.6/뉴스1


◇'매표 행위'라던 통합당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


통합당은 그동안 정부가 구상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부정적이었다. '매표 행위'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하지만 당시에도 "만일 주겠다면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게 낫다"며 선별적 지급보다는 보편적 지급에 무게를 뒀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50만원을 전 국민에게 빨리 지급하라는 (황 대표의)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한 100조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해 큰 차이가 없다"며 "정부가 빨리 조치를 하면 그것부터 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자료를 배포하고 "이런 조치를 계속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면 그건 포퓰리즘"이라며 "긴급재난을 위해 일회적으로 발동되는 이것은 복지정책용 포퓰리즘이 아니라 미증유의 한계상황에 대한 비상응급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생당 역시 논평에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중대 위기를 극복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지급 규모를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7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경남도 제공)2020.2.27./뉴스1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7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경남도 제공)2020.2.27./뉴스1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정부는 조만간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이제 온전히 국회의 몫이 된다. 여야의 목소리로 볼 때 보편적 지급은 9부 능선을 넘었다.

기획재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지켜볼 문제다.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한다. 정부안의 경우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보편적 지급으로 선회하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초고소득자의 문제도 남아 있다. 일각에선 보편적 지급을 하되, 고소득자에게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제안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공론화를 주도한 김경수 경남지사는 "고소득층의 경우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연대협력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각 정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협의하고 결론을 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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