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D-6, 자가격리자 위해 '임시외출' 허용하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8일 앞둔 7일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4.15 총선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자가격리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임시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늦어도 사전투표 시작일인 오는 10일 이전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지난 8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에 격리가 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며 "협의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 방침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18시 기준 국내 자가격리자는 4만9064명이다. 그중 해외 입국자가 4만84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223명이다.

이들 중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자가격리 기간이 오는 15일까지인 유권자들은 사실상 투표하기 어려운 상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4일간 외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활치료센터 입소한 일부 격리자 투표 가능…재외국민 투표율도 23.8% 그쳐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4.15 국회의원 선거를 일주일 앞둔 8일 오전 세종시 보람동복컴에서 열린 투표소별 대기시간 알림서비스(세종엔) 시연회에서 참석자들이 실제 투표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세종엔은 투표 대기시간을 실시간으로 비교, 확인할 수 있는 웹으로 투표 당일 투표소 대기인원과 대기시간 등을 제공하게 된다. 2020.04.08. [email protected]

적지 않은 숫자가 자가격리자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정부는 이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한시적으로 '임시 외출'을 허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5일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혹시 정부에서 제한적으로 투표만을 위한 (자가격리자의) 이동을 허용한다면 시·도 단위로 몇 군데 별도의 사전투표소를 만들 것"이라며 "(자가격리자들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이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준비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일부 격리자들은 투표가 가능할 전망이다. 선관위가 지난 7일 서울‧경기와 대구‧경북 등 전국 14개 생활치료센터 중 8곳에서 10~11일 중 하루 5~8시간 임시 투표소를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료진 등을 합해 투표 인원은 약 900여명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재외국민 중 다수는 사실상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7일 선관위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에 투표권을 가진 17만1959명 중 4만858명(23.8%)만이 참여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선관위가 55개국 91개 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단하고, 36개 공관에서는 재외투표 기간을 단축·운영한 영향이 컸다.

김 총괄조정관은 "대규모 감염병이 국내에 발생하고 그 기간 중에 선거를 치르는 것도 첫 번째 사례로 알고 있다"며 "늦어도 사전선거가 이번 주 금요일(10일)부터 실행이 되기 때문에 막바지 단계에 있는 실무적 협의가 끝나는 대로 당국자가 상세한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도 "정부가 자가격리자 임시 외출 허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정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충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