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주당 편만 든다"…말 나오는 이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비닐장갑을 착용한 채 투표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생파탄' '적폐청산' '친일청산' 등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과 피켓 등을 모두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이중잣대'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의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현수막 문구는 허용한 반면 나경원 미래통합당 서울 동작을 후보 측이 사용한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투표 독려 피켓은 사용을 금지했다.

야당은 이같은 결정을 비롯해 그간 선관위의 태도에 대해 "편파적인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적폐청산'은 되고 '민생파탄' 안 된다던 선관위…"모두 불허"

선관위는 지난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민생파탄' '적폐청산' '친일청산'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해 공직선거법에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모두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지난 11일 나경원 미래통합당 서울 동작을 후보 측이 사용한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라고 적힌 투표 독려 피켓 사용을 제지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를 근거로 '민생파탄'이 현 정권을, '거짓말 OUT'은 이수진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이유였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따르면 투표참여 권유활동 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면 안 된다. 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수막과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선관위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자 측의 현수막 문구인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문구는 유권해석을 통해 지난달 30일 사용을 허가했다.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선관위는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해당 사안을 모두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이에 야당은 "선관위마저 여당 선수로 참전하니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미래통합당 선수들은 서 있기조차 힘들다"며 선거관리가 편파적이라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능 선관위의 해당 유권해석에 대해 책임자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법규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바, 향후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나경원 "노골적으로 여당 후보에 유리한 선거"…왜?

━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1대 총선 서울 동작을 출마 선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야당 측은 선관위가 편파적인 선거 관리를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나 후보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우리는 사당5동 주민으로부터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제보받았다"면서 "바로 본 후보, 미래통합당 기호 2번 나경원 후보의 선거 공보물만 누락된 채 전달받았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이기에 고의 누락의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 8일 녹화 촬영된 동작을 총선 후보 TV토론은 9일 저녁 9시가 되어서야 방송됐다. 사전투표일을 3시간 앞두고 방송된 것"이라며 선관위의 방송 시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렇게 토론 방송이 늦어졌다면 응당 선관위 측은 유튜브나 여러 온라인 채널을 통해 즉각 토론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한데, 결국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토론 영상을 업로드 한 시점은 4월10일 자정을 넘겨서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실상 여당 후보를 돕는 것이나 다름없는 편파적인 행태를 보여 온 선관위가 이제 노골적으로 여당 후보에 유리한 선거 관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통합당 형평성 논란 거듭 주장…선관위 "엄정하게 선거관리 해왔다"

━

통합당은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부 단체의 피켓 시위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서울 광진을)과 나 후보를 비롯한 권역별 예비후보들은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조국수호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의 시위로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진연 소속 학생들은 오 전 시장이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에게 명절 수고비를 제공한 사실을 문제 삼아 항의 시위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선거활동을 막는 위법·불법행위가 백주대낮에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벌어졌지만 선관위는 제지하고 처벌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공정하지 못하고 소극적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 전 시장과 대진연의 문제도 선관위 직원들이 확인하고 현장에서 제지한 뒤 공문까지 발송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관위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선거관리를 해왔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