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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경 기다리지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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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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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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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소득하위 70% 해당, 추경규모는 9조원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포함한 9조원대의 제2차 추경안을 15일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4.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4.14 dahora83@newsis.com

이 회의에선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이 통과됐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라면서도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했다.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면 대상 국민에게 신속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마쳐놓으라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도 과거와 다른 접근법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과정, 절차도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이는 단지 긴급재난지원금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단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당초 안을 고수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가구(약 1400만 가구)에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계획이다. 건보료가 올해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관련,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단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외가 인정된다.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 등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타 조사 면제가 가능하다.

국무회의에선 가족돌봄휴가 최장 사용가능일수인 10일까지 지원금을 주기 위한 예산도 심의 의결했다. 총 326억4100만 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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