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급습, 고용대책 '각개전투'→'전면전'…文대통령 특단의 대책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4.20/뉴스1

정부가 22일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에선 실업자가 170만명을 웃돌았던 1998년 외환위기 당시처럼 코로나19(COVID-19)로 실업대란이 터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엿볼 수 있다.

지난 1월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정부는 일자리 대책을 찔끔찔끔 꺼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가족돌봄비용 지원 등의 대책을 띄엄띄엄 내놓은 게 단적인 예다. 코로나19가 실제 고용을 얼마나 위축시켰는지 정밀하게 확인되지 않아 정부 대책도 각개전투식이었다. 정부 일자리대책, 각개전투→전면전
정부 기류는 지난 13일 3월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통계가 나온 뒤 확 바뀌었다.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 총지급액은 각각 60만8000명, 8982억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숫자로 확인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가장 큰 걱정이 고용 문제"라며 곧바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날 전면전 성격의 특별대책이 나온 배경이다.


특별대책의 큰 줄기는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사각지대 지원 등이다. 그 동안 고용유지 대책의 핵심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인건비(휴업수당)를 지급할 경우 이를 보조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기업도 적지 않았다. 특히 휴업수당 자체를 직원에 지급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휴업수당 자금에 대한 융자사업을 신설했다. 사업주는 일단 빌린 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은 나중에 정부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현행 67%인 고용유지지원금 대기업 지원 비율을 중소기업(90%) 수준으로 올리고 일 한도액(6만6000원)을 인상해달라는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휴업수당을 줄 여력이 큰 점을 감안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액을 올리려면 같은 금액으로 설정한 실업급여 상한액 역시 높여야 하는 점도 부담이었다.
공공일자리 50만개 창출…고용주로 나선 정부
청년일자리 등 공공·민간일자리 55만개 창출은 직원을 새로 뽑기 어려운 민간 고용시장을 대신해 정부가 직접 고용주로 나서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9252억원 규모의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43만8000명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한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규모다.


실업급여 수급자 통계도 악화됐지만 앞으로 거리로 떠밀릴 예비 실업자 지표 역시 좋지 않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일시휴직자는 160만000명으로 전년보다 126만명(363.4%) 늘었다. 일시 휴직자와 증가폭 모두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최대다.

일시휴직자는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병, 사고, 교육, 노사분규 등을 이유로 일을 쉬고 있는 노동자를 뜻한다. 코로나19로 직장이 잠깐 문을 닫아 휴업수당을 받는 노동자도 포함된다. 아울러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대비 19만5000명 줄었는데 청년층(15~29세)만 22만9000명 감소했다. 20대가 많이 종사하는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코로나19로 타격 받으면서다.
민주노총 "파견·용역·하청 해고금지·고용보장 우선해야"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간접 고용노동자 해고 금지·긴급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4.22/뉴스1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긴 했으나 고용 충격이 가장 큰 취약계층 상황을 얼마나 개선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책도 함께 내놓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 93만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전체 취업자(2660만명)의 절반 가까이 돼 정부 대책은 효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파견·용역·하청특수고용노동자의 해고금지와 고용보장을 가장 먼저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